외주개발·SI·프리랜서 개발 계약

외주 개발계약서 작성,
카톡으로 보내 서명받기

개발범위·산출물·검수·저작권 귀속·비밀유지까지 담은 표준 외주개발 계약서를 말로 요청해 만들고, 개발사·프리랜서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 서명받으세요. 받는 분은 가입 없이 무료로 서명합니다.

표준 양식 바로 사용 받는 사람 무가입·무료 서명 감사추적인증서
무료로 시작하기 양식 미리보기

외주개발 계약서란?

외주개발 계약서는 발주자가 개발사(또는 프리랜서 개발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기며 개발범위·산출물·대금·검수·저작권 귀속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서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완성된 결과물(프로그램)을 넘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일의 완성'을 다루는 도급(민법 제664조)이 기본입니다. 다만 개발사 인력이 발주처에 상주하며 과정을 지원하는 형태는 '사무의 처리'를 맡기는 위임(민법 제680조)의 성격이 섞입니다. 어느 쪽이든 무엇을·언제까지·얼마에, 어떤 산출물로 넘길지를 문서로 남겨야 추가개발·범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저작권입니다. 「저작권법」상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한 개발자(수급사)에게 생깁니다. 발주처가 소스코드까지 소유하려면 '저작재산권을 발주자에게 양도한다'는 조항과 이전 시점(예: 잔금 완납 시)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오픈소스·기존 라이브러리 라이선스는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또한 상주 개발이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가깝게 운영되면 파견법·근로기준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업무의 독립성도 분명히 하세요.

개발범위와 산출물 정의

요구사항·기능명세를 별첨으로 구체화하고, 소스코드·실행파일·문서 등 산출물의 형태와 이관 방법(Git 저장소·빌드 환경)을 정합니다. 범위를 벗어난 요청은 변경관리로 처리합니다.

검수와 하자보수

인수 검수 기준·기간과 지연 시 지체상금, 무상 하자보수 기간과 유상 유지보수의 경계를 정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합니다.

저작권 귀속과 비밀유지

저작권법상 창작자(개발사) 귀속이 원칙이므로 저작재산권 양도·이전 시점을 명시하고,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지키는 비밀유지 조항을 남깁니다.

서식을 채우지 말고, 말로 요청하세요

항목을 하나씩 채우지 않아도 돼요. 필요한 조건만 말하면 표준 외주개발 계약서가 채워집니다.

💬 "💬 "배달 앱 외주개발 계약서 만들어줘. 개발대금 3천만원, 착수 30%·중간검수 40%·최종검수 후 30%, 산출물은 소스코드까지, 저작권은 잔금 완납 시 우리 회사로 양도, 하자보수 3개월이랑 비밀유지 넣어서 개발사에 카톡으로 보내줘.""

네. 「전자서명법」 제3조는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는 전자문서를 전자적이라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싸인딜은 서명 시각·서명자 휴대폰 본인확인·문서 지문(해시)과 신뢰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RFC 3161)를 담은 감사추적인증서를 남기고, 기록을 추가만 가능한(append-only) 방식으로 보관해 나중에 서명 여부를 둘러싼 다툼에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계약의 유효성은 내용과 당사자의 진정한 합의에 따라 판단되므로 특정 결과나 100% 효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을 공적으로 확인받으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은 계약서로 대체되지 않는 별도 절차입니다.

외주개발 계약서, 이렇게 생겼어요

소 프 트 웨 어 개 발 계 약 서

예시 ·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

발주자 (갑)
주식회사 그로스랩 · 대표 김발주사업자등록번호·주소 기재
개발자 (을)
주식회사 코드메이커 (개발 수급사)프리랜서는 주민등록번호·사업소득 3.3% 원천징수
프로젝트명
배달 주문 모바일 앱(iOS·Android) 개발요구사항정의서(기능명세) 별첨
개발범위
회원·주문·결제(PG 연동)·푸시 알림·관리자 웹범위 외 요청은 변경관리로 별도 산정
산출물
소스코드·실행파일·API 문서·DB 스키마Git 저장소·빌드 환경 이관 포함
개발대금
금 30,000,000원 (부가세 별도)착수 30%·중간검수 40%·최종검수 후 30%
개발기간
2026-07-15 ~ 2026-10-31검수 2주 포함·지연 시 지체상금
검수·하자보수
인수 후 14일 검수, 무상 하자보수 3개월검수기준 별첨·이후 운영은 유상 유지보수
저작권 귀속
잔금 완납 시 저작재산권 발주자 양도오픈소스·기존 라이브러리·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별도

항목은 예시예요. 실제로는 말로 요청하면 알맞은 표준 양식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가입 시 100건 무료, 이후 충전형으로

100건 무료

가입 시 1회성·평생 · 이후 충전 100건 29,900원(VAT 별도)

  • 월정액·구독료 없음 — 발송할 때만 발송권 1건 차감
  • 받는 사람은 가입·요금 없이 서명
  • CSV로 한 번에 최대 2,000건 대량 발송

외주개발 계약서 작성 전 확인하세요

  • 1개발범위와 기능명세를 별첨으로 구체화했는지 — '앱 1식'처럼 모호하면 추가개발·범위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 2산출물의 형태(소스코드·실행파일·문서)와 이관 방법(Git 저장소·빌드 환경)을 정했는지.
  • 3검수 기준·기간과 지연 시 지체상금, 무상 하자보수 기간 대 유상 유지보수의 경계를 정했는지.
  • 4개발대금과 지급 시기(착수·중도·잔금), 3.3% 원천징수·부가세 처리를 명확히 했는지.
  • 5산출물 저작재산권의 귀속·이전 시점과 오픈소스·기존 라이브러리·2차적저작물작성권 처리를 정했는지.
  • 6비밀유지 대상·기간과, 상주 개발 인력이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독립 사업자임을 분명히 했는지.

외주개발 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외주개발 계약은 도급인가요, 위임인가요?
완성된 소프트웨어라는 결과물을 목적으로 하면 도급(민법 제664조)에 가깝고, 상주 인력·자문처럼 과정을 맡기면 위임(민법 제680조)의 성격이 섞입니다. 실무에선 혼합형이 많으니, 산출물과 완성·검수 기준을 분명히 적어두면 어느 쪽이든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발한 소스코드의 저작권은 자동으로 발주사가 갖나요?
아니요. 「저작권법」상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한 개발자(수급사)에게 생깁니다. 발주사가 저작재산권을 가지려면 계약서에 '저작재산권을 발주자에게 양도한다'는 조항과 이전 시점(예: 잔금 완납 시)을 명시해야 합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오픈소스·기존 라이브러리 라이선스는 별도로 정하세요.
검수와 하자보수(유지보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인수 후 검수 기간(예: 14일)과 검수 기준을 정하고, 그 안에서 발견된 결함은 무상 하자보수로, 이후 기능 개선·운영 지원은 유상 유지보수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상 하자보수 기간(예: 3개월)과 대상 범위를 계약서에 적어두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집니다.
받는 개발사·프리랜서도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아니요. 받는 분은 가입이나 요금 없이 서명합니다. 발주사가 계약서를 보내면 카카오톡 알림톡(수신이 안 되면 문자로 폴백)이나 이메일로 서명 링크가 전달되고, 휴대폰 본인확인 후 화면에서 바로 서명하면 됩니다.
전자서명한 외주개발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네.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서명·날인의 효력을 가지며, 전자문서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적이라는 이유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서명 시각·휴대폰 본인확인·문서 지문(해시)이 담긴 감사추적인증서가 함께 남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저작권을 공적으로 확인받으려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은 별도 절차입니다.

관련: 용역계약서 · 비밀유지계약서(NDA) · 계약 종류 전체 · 표준 양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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