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1. 본 약관은 주식회사 브리찌(bridzzi Co., Ltd., 브랜드명 "싸인딜(SignDeal)",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AI 전자계약 서비스 "싸인딜"(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과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한 개별 정책·안내에 따릅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AI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카카오 알림톡·문자·이메일 등으로 발송하여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그 결과물을 보관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발송인"이란 서비스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발송하여 서명을 요청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4. "서명자(수신자)"란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를 열람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자로서, 가입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5.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 의사를 나타내는 데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전자서명법 제2조).
6.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7. "감사추적인증서"란 누가·언제·어디서·어떤 기기로 서명했는지와 문서 무결성 정보를 기록한 인증 자료를 말합니다.
8. "결제대행사(PG)"란 회사가 이용요금 결제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사업자(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등)를 말합니다.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고 회원 또는 서명자가 내용을 확인한 뒤 명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명시하여 시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전에 공지합니다.
3.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 회사는 변경 내용·사유·시행일을 알아보기 쉽게 사전에 고지하고, 관계 법령상 동의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받습니다. 단순히 공지를 읽지 않거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I 계약서 작성 — 회원의 자연어 요청 또는 입력 정보를 바탕으로 검증된 양식에 따라 계약서 초안을 생성하고, 서명·날짜·금액 등 필드를 자동 배치합니다.
2. 발송 — 작성된 계약서를 카카오 알림톡, 문자(SMS), 이메일, URL·QR 링크 등 회원이 선택한 채널로 서명자에게 발송합니다. 카카오 알림톡 발송이 불가한 경우 문자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3. 전자서명 — 서명자가 휴대폰 본인확인 등 절차를 거쳐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합니다.
4. 보관 — 체결된 전자문서, 감사추적인증서, 타임스탬프 등을 보존하고, 회원이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제5조 (전자서명·전자문서에 대한 동의)

1. 회원과 서명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약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체결하며, 그 결과물을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데 동의합니다.
2.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합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
3.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선택한 전자서명은 그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회원과 서명자가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을 계약 체결 수단으로 선택·약정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제2항)
4.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며, 열람할 수 있고 원본 그대로 보존되어 그 내용을 재현할 수 있는 전자문서는 서면과 동일하게 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제4조의2)
5. 회원과 서명자는 본인확인 절차, 감사추적인증서 기록, 문서 해시 등 회사가 제공하는 증거 보전 수단이 적용됨에 동의합니다.
6. 서명자는 체결 전 상대방의 신원·소속·계약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정보가 안내와 다르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송금 요청, 계약 상대방과 다른 명의의 계좌 안내 등이 있는 경우 서명을 중단하고 별도 경로로 상대방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및 계정)

1.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각각 확인하고 필수 동의한 뒤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 신청을 하면,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동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동의한 문서의 종류·버전·동의 일시·접속 IP·기기 및 브라우저 정보·가입 경로를 기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리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3. 회원은 가입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갱신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자신의 계정 및 인증수단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5. 서명자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서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 회사의 안내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계약서에 기재하는 정보의 진실성·정확성·적법성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회원은 서명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발송 목적 범위에서 적법하게 수집·이용할 권한이 있음을 보증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4. 회원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8조 (요금 및 결제)

1. 서비스 이용요금은 계약서 발송 건수에 따른 선불 충전(prepaid)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원이 충전한 건수에서 발송 시마다 차감되며, 1건의 차감은 회원이 하나의 계약서를 서명자에게 발송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충전 팩 구성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된 요금 정책에 따르며, 표시 금액은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부가가치세 포함 최종가입니다.
2. 회사는 회원가입 시 무료 발송 10건을 1회 제공하며, 무료 제공분은 카드 등록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무료 제공은 가입 시 1회 한정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매월 갱신되지 않습니다. 무료 제공 정책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 사전에 공지합니다.
3. 무료 제공의 부정 이용 방지. 무료 제공은 이용자 1인(또는 1사업자)에게 1회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원이 동일한 휴대전화번호·접속 IP·접속 기기(브라우저 식별값 등)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을 반복 생성하는 등 무료 제공분을 중복·반복 수령하려는 행위가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계정의 무료 제공을 제한·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원의 인증 및 전자서명 이용 자체는 제한되지 않으며, 회사의 조치가 오적용(공용 IP·공용 기기 등)된 경우 회원은 고객센터를 통해 소명하여 복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하여 접속 IP·접속 기기 식별값 등을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4. 무료 제공분을 모두 소진한 이후의 유료 이용은 선불 충전 팩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충전 팩은 100건 29,900원, 200건 49,900원, 300건 59,900원(각 부가가치세 포함 최종가)으로 구성되며, 충전 팩의 구성·가격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 사전에 공지합니다.
5. 회원이 충전한 발송 건수(충전 포인트)의 이용기간은 충전일(결제일)로부터 최대 1년으로 하며, 이용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잔여 건수는 소멸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기간 만료 전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미사용 잔여분의 환불은 제9조(청약철회 및 환불)에 따릅니다.
6. 유료 이용요금의 결제수단은 신용·체크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회사가 제공하는 수단으로 하며, 모든 결제는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통하여 안전하게 처리됩니다. 회원의 카드·계좌 등 결제정보는 결제대행사가 처리하며, 회사는 결제정보를 직접 저장하지 않습니다.
7. 본인확인·타임스탬프·감사추적인증서 등 안전 기능에 대한 추가 요금은 없으며, 기본 이용요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고액·고위험 계약 등 일부 문서는 강화된 본인확인이 적용되어 별도 옵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제 전에 안내합니다.
8. 서명자(수신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요금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9.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를 발급합니다.
10. 회원이 등록한 결제수단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결제가 정상적으로 승인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유료 서비스의 제공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11. 청약철회 및 환불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9조(청약철회 및 환불) 및 관계 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제9조 (청약철회 및 환불)

1. 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본 서비스의 유료 이용(충전 건수를 사용한 계약서 발송·전자서명 체결 등)은 충전 건수의 사용과 동시에 제공·이행이 개시되는 디지털 용역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미 발송 또는 체결에 사용(소비)된 충전 건수
   • 회원의 요청에 따라 제공이 개시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용역
3.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충전 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충전금·충전 건수의 미사용 잔여분
   • 회사의 귀책사유(시스템 장애 등)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 전액 환불 또는 재발송
   • 결제가 중복되었거나 오결제된 경우
4. 미사용 충전금·충전 건수에 대한 청약철회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일부만 사용한 경우 미사용분에 한하여 환불합니다. 회원가입 시 1회 무상으로 제공되는 무료 발송 10건은 별도의 결제 없이 제공되는 것으로 환불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환불은 원칙적으로 회원이 결제한 수단의 결제 취소(승인 취소) 방식으로 처리하며, 카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환급합니다. 결제 취소는 토스페이먼츠 등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6. 회사는 환불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대행사에 취소·환급을 요청합니다. 다만 카드사·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제 환급 완료까지 추가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7. 충전 팩의 미사용 잔여 건수에 대한 환불 여부 및 환불액 산정은 관계 법령 및 회사가 게시한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8. 청약철회·환불 문의: 고객센터 help@signdeal.kr.

제10조 (금지행위)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법령상 전자문서·전자서명으로 체결·대체할 수 없는 계약(제11조 참조)을 본 서비스로 체결하려는 행위
2.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계약을 작성·발송하는 행위
3. 사기, 협박, 불법 채권추심 등 위법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4. 수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거나, 관계 법령(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하여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5.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자동화 수단으로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유발하는 행위
6. 서비스를 역설계·복제·변조하거나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7. 기타 본 약관 및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11조 (전자계약으로 대체할 수 없는 문서)

1. 다음과 같이 법령상 전자문서·전자서명으로 작성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문서는 본 서비스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유언 등 법령이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행위
   • 혼인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신고
   • 일부 부동산 물권변동 등기 등 별도의 법정 방식이 요구되는 문서
   • 기타 관계 법령이 전자문서·전자서명에 의한 작성을 제한하는 문서
2. 회사는 위 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안내하거나 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특정 문서가 전자적으로 체결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제12조 (서비스 역할과 책임 범위)

1. 서비스는 계약서 작성·발송·서명과 증거 보전을 돕는 기술 도구이며,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는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가 제공하는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 또는 서명자의 계약 당사자·대리인·중개인이 아니며, 계약의 내용 및 이행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계약 당사자 상호 간에 발생합니다. 회사는 상대방의 실제 신원·재직·대표권·계약 이행능력 또는 제출 자료의 진위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작성·발송한 계약서의 내용, 적법성, 개별 사안에서의 법적 효력 또는 계약 당사자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의 안정성·보안·개인정보 보호 등 전자계약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을 준수합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5. 천재지변, 회원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제3자 서비스 장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회사는 계약 내용을 열람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화면에서 계약의 제목·본문·당사자 정보·계약서 파일 어느 것도 표시되지 않으며, 이를 여는 기능 자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확인하는 것은 문서의 존재 사실과 무결성 해시(SHA-256), 그리고 발송·서명 시각 등 절차 기록뿐입니다.
7. 열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뿐이며, 모든 열람은 담당자·시각·사유가 기록됩니다.
   1. 이용자가 문의하며 해당 계약을 특정해 공유한 경우 — 문의 대응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유를 기록하고 한시적으로 확인합니다.
   2. 수사기관·법원의 적법한 요청(공문·영장 등)이 확인된 경우 — 요청받은 범위에서 보관 중인 자료를 제공합니다.
8. 회사는 위 두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내용을 열람·분석·활용하지 않으며, 광고·마케팅·통계 목적으로 계약 본문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9. 회사는 계약 당사자 일방의 요청만으로 개별 계약의 유효·무효를 판단하거나 계약을 임의로 취소·삭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수사기관·법원의 적법한 요청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기록을 보존하거나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합니다.
10. 본 조항은 이용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회사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이전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를 변경·중단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일정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체결되어 보존 중인 전자문서는 서비스 변경·중단과 관계없이 회원이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제14조 (분쟁 해결 및 관할)

1.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신의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2.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적용됩니다.
3.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관계 법령(민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이 소비자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소비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