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 계약서란 무엇인가요?
주주간 계약서(SHA)는 한 회사의 둘 이상 주주가 회사 운영과 지분에 관한 권리·의무를 미리 정해 두는 계약이에요. 의결권 행사 방향, 이사 지명, 지분 양도 제한,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 같은 조건을 담아 주주 사이의 분쟁을 예방해요.
주주간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맺은 주주들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성립해요. 다만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주주들 사이에만 미치는 채권적 효력이라, 회사나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당연히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주식 양도를 제한하려면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어요(상법 제335조). 그래서 중요한 조항은 주주간 계약서와 정관에 함께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결권을 특정 방향으로 행사하기로 하는 약정(의결권 구속 약정)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약정을 어기고 한 의결권 행사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위반 시 손해배상액이나 위약벌 같은 이행 담보 장치를 함께 정해 두는 경우가 많아요. 투자를 받거나 공동창업을 할 때처럼 지분과 경영권이 함께 걸린 상황에서 특히 중요해요.
의결권·이사 지명권
주요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과 이사·감사 지명 권한을 정해 경영권과 견제 구조를 명확히 해요.
지분 양도 제한·우선매수권
일정 기간 지분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lock-up), 팔 때는 다른 주주에게 먼저 살 기회를 주는 우선매수권을 담아요.
동반매도권·경업금지
대주주가 지분을 팔 때 함께 팔거나(태그얼롱) 함께 팔도록 요구하는(드래그얼롱) 권리와, 동종업 경쟁을 제한하는 경업금지를 정해요.
서식을 채우지 말고, 말로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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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주주간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네. 주주간 계약서는 법으로 정해진 형식이 없는 계약이라,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은 종이에 한 서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져요(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문서도 문서로서 효력을 인정받아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싸인딜은 휴대폰 본인확인, 서명 이력을 담은 감사추적인증서, 위·변조를 탐지하는 append-only 기록으로 '누가·언제·무엇에' 서명했는지를 남겨 증거력을 보강해요. 다만 서명만으로 실제 지분 이전이나 정관 변경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주식 양도에 따른 주주명부 명의개서, 정관 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등기) 같은 상법상 절차는 계약서와 별개로 따로 진행해야 해요.
주주간 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주 주 간 계 약 서
예시 ·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
- 주주(당사자)
- 김창업(갑)·이기술(을)·(주)넥스트벤처스(병)성명·상호·주소·연락처
- 대상 회사
- 주식회사 코드리프 (2024년 설립)계약 대상 법인
- 지분 구성
- 갑 45% · 을 30% · 병(투자자) 25%보통주 기준 지분율
- 의결권·사전동의
- 정관 변경·신주 발행·자산 처분은 병 사전 서면동의주요 안건 동의권
- 이사 지명권
- 갑·을 각 1인, 병 1인 지명 (이사 3인)이사회 구성
- 양도 제한·우선매수권
- 설립 후 3년 lock-up, 매도 시 다른 주주에 우선매수권전매 제한·ROFR
- 동반매도(태그·드래그)
- 갑 과반 매각 시 병 태그얼롱, 갑·병 합의 시 드래그얼롱공동매도참여·청구권
- 경업금지
- 재직 중 및 퇴사 후 1년, 동종업 창업·겸업 금지합리적 범위
- 분쟁 해결
- 상호 협의 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서울)중재·관할
항목은 예시예요. 실제로는 말로 요청하면 알맞은 표준 양식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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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계약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1주주별 보유 지분(주식 수·비율)과 주식 종류(보통주·우선주)를 정확히 적었는지 확인해요.
- 2의결권 구속 약정과 투자자 사전동의 대상 안건(정관 변경·신주 발행·자산 처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 3이사·감사 지명권과 이사회 구성, 의견이 갈려 결정이 막히는 교착(데드락) 상황의 해결 방법을 미리 합의해요.
- 4지분 양도 제한(lock-up) 기간,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태그·드래그얼롱)의 발동 조건을 명확히 적어요.
- 5경업금지·비밀유지 조항은 기간·지역·업종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해 지나치게 넓지 않게 해요.
- 6주식 양도 제한을 회사에 대항하려면 정관 반영이 필요하고, 실제 지분 이전은 명의개서 등 별도 절차가 있음을 확인해요.
주주간 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주주간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주주간 계약이 회사에도 효력이 있나요?
의결권 약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권(태그·드래그얼롱)은 무엇이 다른가요?
받는 주주도 가입하거나 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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