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양육권 합의서는 '누가 키우고, 얼마를, 어떻게 준다'를 남기는 문서예요
양육비·양육권 합의서는 부모가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를 매월 얼마씩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를 적어 두 사람이 서명하는 문서예요.
헤어질 때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말로만 정하면, 나중에 '얼마 주기로 했는지, 언제 만나기로 했는지'를 두고 다투기 쉬워요. 합의 내용을 글로 남겨 두면 다툼이 생겨도 두 사람이 무엇을 약속했는지 설명할 근거가 남고, 무엇보다 자녀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 둘 수 있어요.
한 가지 꼭 기억할 점 —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은 이 합의서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가정법원에 '자(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으면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돼 강제집행의 근거가 돼요. 싸인딜에서 만든 사적 합의서는 그 자체로 법원 확인이나 집행권원을 대체하지 않고, 두 분의 합의를 분명히 정리해 이후 법원 절차나 공정증서 작성, 분쟁 대응의 바탕이 되는 문서예요.
분쟁 예방
양육비 금액·지급일·면접교섭 일정을 글로 남기면 '얼마 주기로 했는지, 언제 만나기로 했는지'를 두고 벌어지는 다툼을 줄여요.
이행의 근거
나중에 양육비가 밀리거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두 사람이 무엇을 합의했는지 설명하는 근거 서류로 쓰여요.
자녀 중심 정리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한 장에 정리해 자녀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요.
서식을 채우지 말고, 말로 요청하세요
서식을 채우지 말고, 말로 요청하세요. 양육비 금액·지급 방법·면접교섭을 문장으로 말하면 AI가 양육비·양육권 합의서 초안과 서명 위치를 만들어요. 보내기 전엔 항상 사람이 미리보기로 확인하고 승인해요.
전자 양육비·양육권 합의서도 종이와 같은 효력을 가져요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은 종이 서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져요(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고(전자문서법 제4조), 싸인딜은 휴대폰 본인확인과 감사추적인증서로 누가·언제 서명했는지를 남겨 증거력을 보강해요. 다만 이 합의서는 두 분의 약속을 분명히 남기는 문서일 뿐,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양육 협의서 제출·확인)이 별도로 필요해요. 또 양육비가 밀렸을 때 바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양육비부담조서·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따로 있어야 하고, 이행이 어려우면 양육비이행관리원(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위변조 검증은 문서 해시로 확인하며 블록체인은 사용하지 않아요.
양육비·양육권 합의서에는 이런 항목이 들어가요
양 육 비 지 급 합 의 서
예시 ·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
- 부(父)
- 홍길동생년월일·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대신)
- 모(母)
- 김영희생년월일·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대신)
- 자녀
- 홍서준 (2018년 3월생, 만 8세)이름·생년월일, 자녀가 여럿이면 각각 적어요
- 친권자·양육자
- 공동 친권 · 양육자 모 김영희친권자와 실제로 키우는 양육자를 함께 정해요
- 양육비
- 자녀 1인 월 800,000원매월 정기 지급액 · 소득·물가 변동 시 조정 조건도 함께
- 지급 방법·기일
- 매월 25일, 양육자 명의 계좌 이체지급일·입금계좌·시작월·종료 시점(자녀 성년 도달 등)
- 면접교섭
- 매월 2·4주 토요일 10시 ~ 일요일 18시일정·인도 장소·방학/명절 특칙까지
- 특약
- 진학·의료비 등 추가비용 분담, 미지급 시 조치항목은 예시예요 · 말로 요청하면 알맞은 표준 양식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항목은 예시예요. 실제로는 말로 요청하면 알맞은 표준 양식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가입 시 100건 무료, 이후 충전형으로
가입 시 1회성·평생 · 이후 충전 100건 29,900원(VAT 별도)
- 월정액·구독료 없음 — 발송할 때만 발송권 1건 차감
- 받는 사람은 가입·요금 없이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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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양육권 합의서, 이것만 챙기면 돼요
- 1자녀 특정 — 자녀 이름·생년월일을 적고, 여럿이면 각 자녀의 양육비를 따로 정해요.
- 2친권·양육자 — 친권자(공동/단독)와 실제로 키우는 양육자를 명확히 나눠 적어요.
- 3양육비 금액·기간 — 매월 지급액과 시작·종료 시점(보통 자녀 성년 도달)을 정하고, 소득·물가 변동 시 조정 조건도 함께 적어요.
- 4지급 방법 — 지급일·입금 계좌를 명확히 해 '줬다/못 받았다' 다툼을 줄여요.
- 5면접교섭 — 만나는 일정·인도 장소, 방학·명절 특칙까지 구체적으로 남겨요.
- 6법원 절차·집행력 — 협의이혼은 가정법원 확인이 별도로 필요하고, 강제집행까지 대비하려면 양육비부담조서·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을 함께 준비해요.
양육비·양육권 합의서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것
이 합의서만 있으면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나요?
협의이혼을 하려는데 이 합의서로 대체되나요?
양육비가 밀리면 어떻게 하나요?
받는 사람(상대 부모)도 가입하거나 돈을 내야 하나요?
양육비·양육권 합의서 한 건에 얼마인가요?
관련: 계약 종류 전체 보기 · 요금 안내 · 표준양식 목록 · 차용증
헤어져도, 아이 양육비는 분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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