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서(NDA, Non-Disclosure Agreement)는 협업, 투자 검토, 외주 개발, 인수합병 협상처럼 서로의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기 전에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한쪽만 정보를 주면 일방 NDA, 양쪽이 주고받으면 상호 NDA로 씁니다. 형식은 짧아도 빠뜨리면 분쟁이 되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래 핵심 축을 기준으로 점검해 보세요.
NDA는 언제 필요한가
정보를 건네는 순간 그것이 '비밀'로 보호받는지가 갈립니다. 회의 자료, 소스코드, 고객 명단, 단가표, 사업 계획을 공유하기 전에 NDA를 먼저 받아두면 나중에 '그건 비밀이라고 말한 적 없다'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계약(거래·개발 계약) 전 단계에서 가볍게 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볍다고 조항을 비워 두면 정작 필요할 때 효력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비밀정보의 정의: 무엇을 지킬 것인가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범위가 너무 넓으면 상대가 부담스러워 서명을 미루고, 너무 좁으면 정작 지키고 싶은 정보가 빠집니다.
- 포함 범위: 기술 자료, 영업·고객 정보, 재무 자료, 미공개 사업 계획 등 구체적으로 예시.
- 표시 방식: '비밀'이라고 표시한 문서로 한정할지, 구두로 전달한 정보까지 포함할지.
- 구두 정보 처리: 말로 전달했다면 며칠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확정하는 절차를 두기도 합니다.
'모든 정보'처럼 뭉뚱그리기보다, 우리가 실제로 건넬 정보 유형을 떠올리며 적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비밀유지 기간: 언제까지 지킬 것인가
기간은 두 갈래로 나눠 생각해야 합니다.
- 계약 자체의 기간: 정보를 주고받는 기간(예: 협상 진행 동안).
- 비밀 유지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 계약이 끝난 뒤에도 몇 년간 비밀을 지킬지(예: 종료 후 3년 등).
둘을 혼동해 '계약 종료 시 의무도 끝'으로 적으면, 협상이 깨진 직후 정보가 풀려도 막기 어렵습니다. 영업비밀처럼 성격에 따라 더 긴 기간을 두기도 합니다.
예외 사유: 비밀이 아닌 정보
모든 정보를 영원히 비밀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은 비밀정보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을 둡니다.
- 받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거나 공개되어 있던 정보.
- 제공자 잘못 없이 나중에 일반에 공개된 정보.
-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 의무 없이 적법하게 얻은 정보.
- 법령·정부기관·법원 요구로 부득이 제출하는 경우(통지 절차 포함).
예외를 명확히 둬야 상대도 안심하고 서명하고, 불필요한 책임 논란도 줄어듭니다.
비밀정보의 사용·반환 의무
비밀유지만큼 중요한 것이 '목적 외 사용 금지'입니다. 검토 목적으로 받은 자료를 다른 사업에 쓰지 못하도록 사용 목적을 한정하세요. 또한 계약 종료나 요청 시 자료를 반환 또는 파기하고, 그 사실을 확인해 주는 조항을 넣으면 깔끔합니다.
위반 시 처리: 손해와 입증
위반이 생기면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외에 일정 금액을 미리 정하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나 위반 행위 중지를 구하는 조항을 함께 두기도 합니다. 다만 금액이나 효력은 사안과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큰 거래라면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 후 마지막 점검
당사자 정보, 비밀정보 정의, 두 종류의 기간, 예외·반환·위반 조항이 모두 들어갔는지 확인한 뒤 양측이 서명합니다. NDA는 협업 초기에 빠르게 주고받는 일이 많은데, 전자서명으로 체결하면 누가 언제 확인하고 서명했는지 기록이 함께 남아 출장이나 우편 없이 같은 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