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卒婚)은 혼인 관계는 유지하되 부부가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따로 또는 느슨하게 사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혼과 달리 법으로 정해진 절차나 양식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두 사람이 직접 정하고 글로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졸혼 합의서가 중요합니다.
졸혼 합의서가 필요한 이유
말로만 정한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엇갈립니다. "생활비는 매달 보내기로 했잖아", "그건 한동안만 하기로 한 거야"처럼 해석이 갈리면 갈등이 다시 시작됩니다. 합의서는 서로 합의한 내용을 같은 문장으로 확인하고, 나중에 무엇을 약속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다만 졸혼 자체는 법적 신분을 바꾸는 제도가 아니므로, 합의서의 효력 범위나 재산·부양에 관한 법적 의미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결정이라면 작성 전후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싸인딜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남기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졸혼 합의서 필수 항목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갈등이 생기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아래 항목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항목 | 담을 내용 |
|---|---|
| 당사자 | 두 사람의 이름·생년월일 등 신원 특정 |
| 졸혼의 의미 | 두 사람이 합의한 '졸혼'의 범위 정의 |
| 거주 | 함께 살지/따로 살지, 주거 비용 부담 |
| 생활비·경제 | 생활비 분담, 송금 방식·시기, 공동 비용 |
| 재산·채무 | 공동 재산 관리, 각자 명의 자산 처리 원칙 |
| 관계 범위 | 연락·왕래 빈도, 경조사·가족 행사 참여 |
| 재검토 | 합의를 다시 점검할 시기나 변경 방법 |
| 작성일·서명 | 날짜와 두 사람의 서명 |
항목별 작성 포인트
핵심은 모호한 표현을 숫자와 조건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 생활비: '적당히 보탠다'가 아니라 '매월 ○일까지 ○○원을 ○○ 계좌로 송금한다'처럼 금액·시기·방법을 명시합니다.
- 거주: 같은 집에서 공간을 나눠 쓰는지, 별거하는지, 주거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분명히 적습니다.
- 관계 범위: 명절·자녀 행사 참석 여부, 정기적 연락 방식 등 서로 기대하는 선을 적어두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 재검토: '1년 뒤 다시 이야기한다'처럼 점검 시점을 넣으면 상황 변화에 맞춰 조정하기 쉽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사안에 그대로 쓰지 말고 두 분의 상황에 맞게 고쳐 쓰세요.
"갑과 을은 2026년 ○월부터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며 별거한다. 갑은 매월 25일까지 생활비 ○○원을 을의 계좌로 송금한다. 명절과 자녀 생일에는 함께 모인다. 본 합의는 1년 후 다시 점검한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합의서는 작성보다 '진정하게 합의됐는지'를 나중에 확인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손으로 쓴 종이는 분실·보관 위험이 있고, 누가 언제 동의했는지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휴대폰 본인확인과 서명 시점·접속 기록 같은 감사추적이 함께 남아, 두 사람이 같은 내용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정리해두기 편합니다.
다시 강조하면, 재산이나 부양처럼 법적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합의서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일수록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합의서는 '두 사람이 정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수단'으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