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계약서, 믿어도 될까? 주의 5가지

AI 계약서, 빠르지만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생성형 AI는 차용증·근로계약서·용역계약서의 초안을 빠르게 만들어 줍니다. 빈 화면 앞의 막막함을 줄여 주는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다만 AI가 내놓은 문장은 그럴듯해 보일 뿐 사실 검증이 끝난 결과물이 아니며 법률 자문도 아닙니다.

그래서 '믿어도 될까'라는 질문의 답은 '검수하면'입니다. 아래는 AI 초안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다섯 가지 리스크와, 사람이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점입니다.

주의 1: 숫자·날짜 환각

AI는 입력한 금액·이자율·변제일을 본문에 옮기면서 조용히 바꿔 쓰기도 합니다. "500만원"이 "5,000만원"으로, "연 5%"가 "월 5%"로 둔갑하면 계약 자체가 달라집니다.

• 숫자(아라비아)와 한글 표기가 일치하는지 한 글자씩 대조하세요.
• 작성일·변제일이 실제 합의한 날짜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주의 2: 핵심 조항 누락

초안은 겉보기엔 완성형이지만 정작 중요한 조항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휴게, 용역계약의 대금 지급 시기와 지연 책임 등이 대표적입니다.

문서 종류마다 들어가야 할 필수 항목을 미리 적어 두고, 초안과 하나씩 대조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빠진 항목은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추가해줘"처럼 후속 요청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주의 3: 최신 법령 미반영

AI는 학습 시점 이후의 법 개정을 모릅니다. 최저임금, 이자제한법상 상한, 전자서명법·전자문서법의 세부 요건처럼 시점에 따라 바뀌는 기준은 초안에 옛 내용이 담길 수 있습니다.

법정 상한·의무 기재 사항처럼 다툼이 생기기 쉬운 항목은 AI 답변을 그대로 신뢰하지 말고 최신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중요한 계약은 전문가 상담을 함께 권합니다.

주의 4: 지어낸 조문·출처

AI는 존재하지 않는 법 조문 번호나 판례를 사실처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환각). "민법 제○○조에 따라" 같은 인용이 들어 있다면 진짜 그 조문이 있는지, 내용이 맞는지 따로 검증해야 합니다.

예시: 한 이용자가 AI 초안에 적힌 조문 번호를 그대로 믿고 계약서에 넣었는데, 실제로는 다른 내용의 조문이었던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인용 문구는 편해 보여도 검증 전에는 위험 요소입니다. (가상의 설명용 예시)

주의 5: 개인정보와 검수 누락

초안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같은 민감정보를 그대로 입력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리표시자(예: 'OOO')를 쓰고 실제 값은 최종 문서에서 채우는 편이 안전하며, 사용하는 도구의 데이터 처리 정책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결국 검수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AI 초안은 사람이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가 있어야 비로소 쓸 만한 문서가 됩니다.

AI 초안 검수 체크리스트

검수를 마친 초안은 자필 서명을 받거나 전자계약 서비스로 옮겨 비대면 서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싸인딜은 대화형으로 계약 항목을 정리하고 휴대폰 본인확인과 감사추적 기록을 남기는 흐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안 만드는 절차가 궁금하다면 이용 방법을 함께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