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1. 본 약관은 싸인딜(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AI 전자계약 서비스 "싸인딜"(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과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한 개별 정책·안내에 따릅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AI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카카오 알림톡·문자·이메일 등으로 발송하여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그 결과물을 보관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발송인"이란 서비스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발송하여 서명을 요청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4. "서명자(수신자)"란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를 열람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자로서, 가입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5.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 의사를 나타내는 데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전자서명법 제2조).
6.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7. "감사추적인증서"란 누가·언제·어디서·어떤 기기로 서명했는지와 문서 무결성 정보를 기록한 인증 자료를 말합니다.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명시하여 시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전에 공지합니다.
3.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상의 사전 공지 기간을 두고, 변경 약관의 시행일까지 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I 계약서 작성 — 회원의 자연어 요청 또는 입력 정보를 바탕으로 검증된 양식에 따라 계약서 초안을 생성하고, 서명·날짜·금액 등 필드를 자동 배치합니다.
2. 발송 — 작성된 계약서를 카카오 알림톡, 문자(SMS), 이메일, URL·QR 링크 등 회원이 선택한 채널로 서명자에게 발송합니다. 카카오 알림톡 발송이 불가한 경우 문자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3. 전자서명 — 서명자가 휴대폰 본인확인 등 절차를 거쳐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합니다.
4. 보관 — 체결된 전자문서, 감사추적인증서, 타임스탬프 등을 보존하고, 회원이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제5조 (전자서명·전자문서에 대한 동의)

1. 회원과 서명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약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체결하며, 그 결과물을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데 동의합니다.
2.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합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
3.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선택한 전자서명은 그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회원과 서명자가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을 계약 체결 수단으로 선택·약정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제2항)
4.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며, 열람할 수 있고 원본 그대로 보존되어 그 내용을 재현할 수 있는 전자문서는 서면과 동일하게 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제4조의2)
5. 회원과 서명자는 본인확인 절차, 감사추적인증서 기록, 문서 해시 등 회사가 제공하는 증거 보전 수단이 적용됨에 동의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및 계정)

1.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 신청을 하면,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원은 가입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갱신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자신의 계정 및 인증수단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4. 서명자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서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 회사의 안내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계약서에 기재하는 정보의 진실성·정확성·적법성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회원은 서명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발송 목적 범위에서 적법하게 수집·이용할 권한이 있음을 보증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4. 회원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8조 (요금 및 결제)

1. 서비스 이용요금은 건당 과금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된 요금 정책에 따릅니다.
2. 가입 후 첫 계약 건은 무료로 제공되며, 카드 등록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그다음부터는 한 건당 990원부터(부가가치세 별도) 과금되며, 본인확인이 포함되는 차용증 등 일부 문서 유형은 별도 요금(예: 본인확인 포함 1,490원, 부가가치세 별도 — 정책 검토 중)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타임스탬프·감사추적인증서 등 안전 기능에 대한 추가 요금은 없으며, 기본 이용요금에 포함됩니다.
5. 서명자(수신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요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고액 계약 등 일부 문서는 본인확인을 한 단계 강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동 요금은 사전에 안내합니다.
7. 요금·환불·청약철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결제·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제9조 (금지행위)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법령상 전자문서·전자서명으로 체결·대체할 수 없는 계약(제10조 참조)을 본 서비스로 체결하려는 행위
2.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계약을 작성·발송하는 행위
3. 사기, 협박, 불법 채권추심 등 위법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4. 수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거나, 관계 법령(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하여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5.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자동화 수단으로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유발하는 행위
6. 서비스를 역설계·복제·변조하거나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7. 기타 본 약관 및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10조 (전자계약으로 대체할 수 없는 문서)

1. 다음과 같이 법령상 전자문서·전자서명으로 작성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문서는 본 서비스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유언 등 법령이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행위
   • 혼인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신고
   • 일부 부동산 물권변동 등기 등 별도의 법정 방식이 요구되는 문서
   • 기타 관계 법령이 전자문서·전자서명에 의한 작성을 제한하는 문서
2. 회사는 위 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안내하거나 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특정 문서가 전자적으로 체결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제11조 (회사의 면책)

1. 서비스는 계약서 작성을 돕는 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는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가 제공하는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작성·발송한 계약서의 내용, 적법성, 개별 사안에서의 법적 효력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사·인증기관·메시지 발송사 등 제3자 서비스의 장애, 회원의 귀책사유 등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본 조항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를 변경·중단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일정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체결되어 보존 중인 전자문서는 서비스 변경·중단과 관계없이 회원이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제13조 (분쟁 해결 및 관할)

1.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신의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2.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적용됩니다.
3.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관계 법령(민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이 소비자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소비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